산재은폐시 불이익/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저는 한때 산재노동자협의회 자문위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노동관련 산재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사건등도 실무상 많이 다뤄왔지요.

물론 반대로 회사측의 자문과 관련 소송도 당연히 수행을 합니다.
얼마전에는 회사편에 서서 금호화학 사건, 동부건설 산업안전보건법 사건도 수행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환경의 변화등의 소식을 쉽게 접하게 됩니다. 
새소식을 하나 전하자면,
올해 7월부터 건설업체는 산재은폐를 하게되면 관급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월 24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산재율 감점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산재은폐 감점제도가 새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 변경내용을 조달청이 운영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반영해
실시한다고 합니다.
제도변경사항은 재해율 반영점수 감점제도가 없어지고 대신 산재은폐시 1건당 0.2점씩 최대 2점을
감점키로 신설했으며 재해율 산정기간은 현행 1년에서 최근 3년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한 경우에는 원청업체에 감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보험공단 부당이익금 환수명단 조사시 기존의 요양금액 50만원 이상에서
30만원이상으로 확대,
 119 구조 내역 조사,
129 민간구조내역 조사,
사업장 점검, 감독시 병가자 대상 뿐만 아니라 장기휴가자도 추가 조사,
노조를 통한 산재은폐 여부 파악 등,
각종 대책을 통해 산재은폐를 발본 색원하고자 눈에 불을 켜겠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참고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