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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5 15:58
조회
1,918

본문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취소 소송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서 행정처분 취소되면 산재보험료 부과도 역시 취소
되므로 건겅보험공단 상대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취소 소송은 부적절하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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