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 시정 명령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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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4-2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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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소송 행정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 시정명령취소소송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필요성 여부는 새 주인이 가게 인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전 주인이 개업당시에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있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음식점 영업장 면적 신고 필요성 여부는 새 주인이 가게 인수 당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전 주인이 개업당시에는 신고 대상 아니었더라도 식품위생법상 신설 되었다면 변경신고 의무있다.
대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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