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산재 수급자를 도운 건축주의 책임/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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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8-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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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금을 근로자가 타내는데 가담한 건축주는 부정수급한 근로자와 연대해 보상금의 2배를 내야한다.
대법원 2016두36079
대법원 2016두36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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