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 등 중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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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아동복지시설 원장 해임 등 중징계조치 권고처분 취소소송
원생 협박하고 부적절 언어로 원생을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은 기본적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원장 해임 등 중징계조치 권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원생 협박하고 부적절 언어로 원생을 통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은 기본적 보호,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분명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원장 해임 등 중징계조치 권고처분은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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