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부동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 매매계약 해제와 납부한 취득세.

[울산 부동산 소송 ] 매매계약 해제와 납부한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동산 취득은 등기뿐 아니라 '사실상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며 "'사실상 취득'은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계약금만 납부하여 '매매대금이 거의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의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이 사안은 중대한 하자가 있는 신고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취득'해 과세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로서 취득세 4100만원을 돌려주어야 한다. 

대전지법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7나11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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