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ㅡ불법 증축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효력 집…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불법 증축 건축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효력 집행정지 항고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




울산 모 구청이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우리 고객에 대해 불법 증축 건축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철거 시정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예고하기에

우리 고객이 저를 찾아와 일을 맡겨 주셔서 불법 증축이 아닌데 불법 증축이라고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내린

철거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취소 소송을, 그리고 이미 내려진 시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 대해서 일단 울산지방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는데

울산 모 구청이 부산고등버원에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제가 또 선임해서 이번 달에 항고를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시정명령 효력의 집행정지를 주장하는 우리 쪽 이유가 정당하고, 울산 모 구청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피해가 간다는 주장은 근거없다고 보고 울산 모 구청이 울산지방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항고한 것에 대해 기각한 것이지요.




고객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