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집행유예 결격기간 세무사법위반 벌금형 세무사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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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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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집행유예 결격기간 세무사법위반 벌금형 세무사 등록 취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받은 세무사가 그 기간동안 세무대리한 것은 결격기간에 세무사법 위반이므로 등록취소는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 받은 세무사가 그 기간동안 세무대리한 것은 결격기간에 세무사법 위반이므로 등록취소는 정당하다.
서울행정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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