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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수리 불가 처분 취소/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6-07-18 14:50
조회
2,871

본문

원고가 축사 신축을 위하여 울주군수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보건위생상의

위해등을 이유로 건축신고수리불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 인용하여 신고수리불가처분을 취소함

울산 2015구합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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