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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산재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교통 사고 업무상 재해 유족 급여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31 14:37
조회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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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산재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상담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숙취 상태 운전 출근길에 사고가 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에 의거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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