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경찰관 징계처분 취소 승진 임용 민원 위법 부작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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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징계처분 취소 위법 부작위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되었으므로 승진 임용 조속 이행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무조치 일관은 위법 부작위이므로 승진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경찰청 상대 소송에서 원고 경찰관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구합89176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되었으므로 승진 임용 조속 이행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무조치 일관은 위법 부작위이므로 승진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경찰청 상대 소송에서 원고 경찰관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구합89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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