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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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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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지 않는 이상 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용료 지급청구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
울산지법 201%구합 7222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지 않는 이상 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간의 임대차와 다를 바 없으므로 사용료 지급청구행위는 공권력 행사인 처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료부과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은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각하
울산지법 201%구합 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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