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양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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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양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731*1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의료기관에 대하여 가족이 신약 임상시험 대상이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의료기관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부작위는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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