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내 불륜과 파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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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0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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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소송 파면처분 취소 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직장내 불륜과 파면처분
간통죄가 위헌인 이상 이는 윤리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면은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과하므로 위법하여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19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간통죄가 위헌인 이상 이는 윤리위반의 문제일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파면은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해 과하므로 위법하여 취소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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