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자료 목록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배우자 재혼 자녀 성년 유족 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가 통보 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1-08 15:09
조회
2,061

본문

울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

배우자 재혼, 자녀가 성년이 됨으로써 차순위 유족인 사망자의 존속이 유족연금수급권이전청구를 한 경우 구체적 유족연금 수급권과 월별 수급권을 구분하여 소멸시효를 따져야 하고, 구체적 유족 연금수급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고 월별 수급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인데 월별 수급권의 시효는 청구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의 월별수급권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8두4678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92건 11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42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 인기글 2019.12.24 0
141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명령 및 계획… 인기글 2019.12.24 0
140 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유족급여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인기글 2020.01.08 0
열람중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배우자 재혼 자녀 성년 유족 연금 수급권 이전 대상자 불가 통보 … 인기글 2020.01.08 0
138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파면처분 취소 소송 직장내 불륜과 파면처분 인기글 2020.01.10 0
137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 인기글 2020.01.15 0
136 울산 행정소송 행정심판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명예퇴직수당 환수처분취소소송 인기글 2020.01.15 0
135 울산 양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 인기글 2020.01.20 0
134 울산 양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역처분 취소소송 인기글 2020.01.22 0
133 울산 부당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변호사 법률상담 ---급여조정 제안 근로자 정리 통지 해고통보 부당해고구제 재… 인기글 2020.01.22 0
132 군인연금 기지급 환수 처분 취소 소송 ㅡ 재혼하면 전 남편 연금 끊긴다.ㅡ울산 행정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 인기글 2020.01.24 0
131 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사용료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인기글 2020.01.28 0
130 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경찰관 징계처분 취소 승진 임용 민원 위법 부작위 인기글 2020.01.31 0
129 울산 산재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교통 사고 업무상 재해 유족 급여 장의비 부지급… 인기글 2020.01.31 0
128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 소송 경찰 재직 중 실형 선고 퇴… 인기글 2020.02.1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