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 명령 및 계획서 제출 처분 취소…

울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청구

피고의 처분을 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 및 행정대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의 처분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피고가 25년전 공적인 견해 표명을 통해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한 사실이 있고 이를 믿고 추가시설물 설치, 묘지 분양 등 상응한 비용투자행위를 하였는데 이제와서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를 비롯하여 묘지를 찾는 일반 유족의 이익까지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00청의 처분을 취소한다.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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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믿고 행동을 한 민원인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