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자료 목록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12-24 16:09
조회
2,300

본문

울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폐기물처리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00청에 비철금속과 분진을 토사와 혼합하여 성토재로 활용하겠다는 내용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였으나 00청이 ① 원고가 필요한 자료를 미제출하고, ②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함

판결 이유 ① 원고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② 00청이 두 차례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원고는 폐기물 실체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의 성토기간이 길고, 폐기물 양 역시 상당히 많은데다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신고제도를 악용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정들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반려처분은 적법함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5452
---------
불성실한 민원인의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92건 7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202 울산 투기 폐기물 조치 명령 취소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토지소유자 인기글 2020.07.15 0
201 울산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근로계약 기대권 인기글 2020.07.15 0
200 울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사직 의사표시 인기글 2020.07.07 0
199 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인기글 2020.07.07 0
198 울산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해고 효력발생 인기글 2020.06.26 0
197 울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의료법인 의사 부당해고 임금 기준 인기글 2020.06.19 0
196 울산 조세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행위 손해배상금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인기글 2020.06.19 0
195 울산 업무상 재해 산재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출퇴근 중 교통사고 회사가 유류, 통행료 지급 인기글 2020.06.03 0
194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건축물사용승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의 소 인기글 2020.06.02 0
193 울산 산재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오토바이 타고 출장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 유족급여 장의… 인기글 2020.06.02 0
192 도시개발사업 조합 청산금 소송 전문 변호사 ㅡ 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 인기글 2020.05.28 0
191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근로복지공단 처분 따른 건강보험공단 산재보험료 추가 부과취소… 인기글 2020.05.15 0
190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소송 전문 변호사 ㅡ 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ㅡ 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 인기글 2020.05.14 0
189 울산 조세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식 명의신탁 명의개서 인기글 2020.05.09 0
188 울산 행정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국유림 대부권 계약해지 인기글 2020.04.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