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심판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업무정 지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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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2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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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행정심판 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전 울산시 행정심판 위원)--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활어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스스로 구입량을 정하고 매입, 판매단가를 정했더라도 이를 종업원의 독립적 영엽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시의 승인없었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법위반했다며 업무정지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고법 201*누77298
활어판매점에서 종업원이 스스로 구입량을 정하고 매입, 판매단가를 정했더라도 이를 종업원의 독립적 영엽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시의 승인없었다는 이유로 농수산물유통법위반했다며 업무정지처분한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서울고법 201*누77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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