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쌀소득직불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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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9-02-2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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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쌀소득직불금 부정수급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 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
대법원 2014두1269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여러 필지의 농지에 대해 쌀 소득직불금을 받는 사람이 그 중 일부를 부정수급한 것이 드러났다면 추가징수금액은 직불금 전체가 아니라 부정수급액만을 기준으로 부과해야한다.
대법원 2014두1269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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