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상속한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9-02-20 15:40
조회
2,361
관련링크
본문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상속한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7두 6535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상속으로 취득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도,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처분의무가 없다.
대법원 2017두 65357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