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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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8-12-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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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행정소송---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내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무효확인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지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45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기간내에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무효확인에는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었다고 보아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지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울산지방법원 2018구합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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