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명령 무효 민원제기/울산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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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16-05-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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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민원 제기만을 이유로 내려진 공사중지명령은 무효
부신지법 2014구합 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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