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자료 목록

울산 학교폭력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24 10:44
조회
2,455

본문

울산학교폭력 - 학교폭력불인정처분 취소

사립중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조치없음’ 의결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행정청 내지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그 의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사립학교와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사이의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 내에 설치된 자치위원회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의결은 학교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최종적인 조치의 발령주체는 학교장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873판결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행정소송 자료 목록

Total 292건 12 페이지
행정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27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유족 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스트레스와… 인기글 2019.03.29 0
126 울산 산재 행정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 피로 … 인기글 2019.03.22 0
125 울산 행정 소송 행정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전 울산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시정 명령 취소 소송 행정심… 인기글 2019.03.08 0
124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영리 목적 환자 유인 행위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인기글 2019.03.04 0
123 울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쌀소득직불금 부정수급 인기글 2019.02.27 0
122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운행 정지 처분 취소 소송 ---출퇴근 경로 벗어난… 인기글 2019.02.22 0
121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불법 전용된 농지 인기글 2019.02.20 0
120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변호사 법률상담--- 상속한 농지 처분 의무 통지 취소 인기글 2019.02.20 0
119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법무사 약정보수 인기글 2019.02.11 0
118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회피 인기글 2019.02.07 0
117 울산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출근길 빙판길 사고 인기글 2019.01.30 0
116 1심 재판의 중요성 --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1.22 0
115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택배 상하차 작업 중 뇌출혈 사망 인기글 2017.08.18 0
114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주식 취득과 과점 주주 인기글 2018.12.28 0
113 울산 행정 소송 행정 심판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변상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인기글 2018.12.2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