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행정소송 | administrative litigation, 行政訴訟

[재산 분할]
행정소송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써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공무원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영업허가취소·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항고소송입니다.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써 예를 들자면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의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소송의 대상은 공익 관계 사항이므로,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사실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을 당사자에게만
지우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도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는 사실에 관하여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안정되면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을 하나,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하여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고,
제소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소송 목록

Total 146건 2 페이지
행정소송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31 울산 행정소송 법률상담- 음주운전 면허취소 인기글 2019.05.16 0
130 울산산재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소멸시효 2019.05.01 0
129 울산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조건부 사직 인기글 2019.04.05 0
128 울산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주식 간주취득세 2019.04.05 0
127 울산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소송 ---스트레스와 공무상 재해 인과관계 2019.03.29 0
126 울산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울산산재소송 법률상담/이민호변호사---피로누적 사망 인기글 2019.03.22 0
125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시정명령취소소송 인기글 2019.03.08 0
124 울산행정소송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 의사면허정지처분 인기글 2019.03.04 0
123 울산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소송 법률상담/이민호 변호사--쌀소득직불금 부정수급 인기글 2019.02.27 0
122 울산운행정지처분취소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출퇴근 경로 벗어난 카풀 영업 2019.02.22 0
121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불법 전용된 농지 2019.02.20 0
120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상속한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 2019.02.20 0
119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법무사 약정보수 인기글 2019.02.11 0
118 울산행정소송 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조세회피 인기글 2019.02.07 0
117 울산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행정소송법률상담 이민호 변호사 --- 출근길 빙판길 사고 2019.01.3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