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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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이혼소송의 순기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10-10 20:01
조회
1,343

본문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서 오늘 오후 고객을 사무실로 모신 후 설명드리고 결정문을 교부했습니다.
우리측이 요구하는대로 결정되었고 다만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이 내려진 내용입니다.
이혼에 대한 결정을 받고 쌍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이 되므로 확정결정문을 받아 거주지 구청에 가서 결정문을 제출하고 이혼신고하면 이혼이 되는거지요.

부부간의 일은 가급적 서로 인내하며 가정의 화목을 도모하고 어쩔수 없이 이혼하게 되더라도 대화를 통해 협의이혼으로 해결하고 소송으로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소송에도 순기능이 있습니다.

1. 이혼소송을 통해 그 과정에서 주고 받는 소장등을 통해 상대방의 진정한 속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부부들은 상대방의 말을 차분히 듣지 않습니다. 대화를 중간에 가로채서 자기 말만 하는게 보통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소장이나 준비서면은 끝까지 읽어볼 수 밖에 없잖아요 ㅎㅎ.

2. 소송상 이혼을 통해 같은 사실관계라도 각자의 입장에서 달리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답변서 내용을 보면 같은 일이라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가정을 깨고 싶지않거나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은 경우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입장차를 확고히 인식하고 재결합이 불가능함을 확인하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3. 평화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합의로 이혼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하거나,
다시 재결합하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고 상대방과 절충하여 적당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이 재기되었다고 판결날 때까지 끝까지 가야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판사가 있고, 서로에게 변호사가 있으므로 대리인들을 통해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나면 서로 자기 이야기만하고 상대방 말을 안들으려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못믿기 때문에
일이 진행않됩니다.


4. 이혼은 최선이 아니라면 차선이라도 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혼안하고 화목한 가정이 최선이겠지만
정안되서 이혼하더라도 각자가 평화롭고 평온하게 남은 인생을 살고 불행한 가정속에서 자녀들에게 고통주지말고 편모, 편부 슬하에서나마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소송상 이혼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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