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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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소송 맞불 작전과 반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4 13:43
조회
419

본문

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맞불 작전과 반소

 

이혼 소송의 경우는 맞불 작전이

때로는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이혼소송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의 일부라도 인정해 주고 싶은 기본적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소장에서 청구하는 금액을 깎아서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따라서 이혼 소송이 들어온 경우 단순히 피고로서 대응하면서 방어적으로 끌려가기 보다는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반소장을 제출하는 맞불 작전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반소에서의 주장 논리는 이혼소송 소장의 주장 논리를 기본적으로 미러링하되 조금씩 변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야만 반소를 통해 설령 크게 이익보는 것이 없더라도 판사로 하여금 본소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중 일부라도 인정해 주려는 유혹을 떨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혼은 하되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전략인거죠.

 

그래서 저는

조금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반소까지 하도록 선임시 고객에게 권유하는 편입니다.

 

물론 선택은 고객 몫이고요.

 

그런데 대체로 반소까지 하는 이혼소송이 휠씬 좋은 결과가 나더라는 경험을 말씀 드립니다.

 

상식으로 알아두시는게 좋아요.

 

ㅡ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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