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8-24 13:10
조회
1,868

본문

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 변호사 이민호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공무원 배우자와 혼인했다가 이혼하고 재혼했다가 다시 이혼한 경우
전체 혼인기간 합산하여 연금분할 요건 5년 충족여부 따져서 넘으면 요건 충족
되었다고 보아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3362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209건 7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19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배우자 공무원 공무원 연금법 공무원퇴직수당 재산분할 인기글 2019.10.17 0
118 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상견례 선물 금전 자동차구입 약혼해제, 약혼 부당파기 손해배상 인기글 2019.08.09 0
117 이혼 재산분할 포기 공무원연금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22 0
116 양육비 미지급 이혼 배우자 감치 명령 집행기간 ---울산 이혼 소송 양육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20 0
115 자녀양육비 청구의 구조 ㅡ 울산 가사소송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11 0
114 이혼 사건 조정 회부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7.09 0
113 이혼 --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6.21 0
112 유책주의와 이혼소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6.21 0
111 자녀의 양육비 청구---울산 이혼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19.05.09 0
110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1심 재판의 중요성 인기글 2019.04.10 0
109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모텔 간통 부정행위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인기글 2019.03.22 0
108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재산분할 소송 확정 후 은닉 재산 추가 재산분할청구 인기글 2019.03.04 0
10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혼인 무효 지적장애 의사능력 결여 인기글 2019.03.04 0
106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가부장적인 남편 가사 육아 부인 입장 혼인파탄 책임 인기글 2019.02.22 0
105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1심 재판의 중요성 인기글 2019.01.22 0

접속자집계

오늘
355
어제
399
최대
3,369
전체
874,295

Company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대표 : 이민호TEL .052)272-6390~1

Address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94-1 (옥동, 경재빌딩 5층)MAIL : minuss69@hanmail.net 이민호변호사 네이버블로그 COPYRIGHT (c) 울산 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민호.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orange des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