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판상 이혼 사유---부부 부양 동거 협조 의무 악의의 유기

울산이혼소송 변호사 이민호 ----재판상 이혼 사유---악의의 유기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습니다.

위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방치)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악의의 유기라고 할까요.

법원의 태도를 보면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일시 부부간의 화합을 저해하는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부간의 동거, 부양, 협조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식이 없거나 재혼한 부부간이라 하여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관한 평가 및 판단의 지도원리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혼도 되고, 위자료 책임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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