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자료 목록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울산 행정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재산분할 공무원 연금 분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8-07-03 09:45
조회
2,091

본문

[울산이혼소송/울산행정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공무원 연금 분할

 

이혼하면서 공무원인 배우자의 연금을 나누기로 합의했거나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다면

공무원 아닌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 연금 수급가능연령인

60세에 도달하지 않았어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60세에 미달함을 이유로 분할연금 지급을 거절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분할연금지급불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 63825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220건 6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45 이혼 소송 기각 고객 승소 ㅡ 울산변호사 이민호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0.07.24 0
144 울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부양료 지급 사전처분 인기글 2020.07.17 0
143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 공증 인기글 2020.07.10 0
142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인기글 2020.07.08 0
141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가정파탄 원인 제공 남편 빚더미 재산분할 인기글 2020.06.24 0
140 울산 이혼 가사 양육비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인기글 2020.06.05 0
139 울산 이혼 가사 양육비 청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 인기글 2020.06.03 0
138 울산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양친자 관계 인기글 2020.06.02 0
137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소송 승소 대박 사건 인기글 2020.05.28 0
136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이후 재산분할 숨은 부동산 발견 추가 재산분할 인기글 2020.05.15 0
135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 무효 소송 인기글 2020.04.20 0
134 울산 변호사 이민호 변호사 --- 주로 하는 업무 인기글 2020.04.04 0
133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재산 분할과 사해행위 인기글 2018.02.08 0
132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법률혼 사실혼 배우자 사망 공무원 유족연금 인기글 2020.03.13 0
131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 파탄 귀책 사유 이혼한 외국여성 결혼이민 체류자격 연장 인기글 2020.03.0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