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이혼에 대하여 -2-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지난번에 이어서


우선 이혼에는 법률상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라는 두 개의 절차가 있는데요,

협의이혼이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을 하게하는 제도이고, 이와 같이 가급적 당사자가 원만하게 협의로 해결하면 될 일이지만
문제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관련 문제가 협의가 되지 않아 이혼자체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죠
따라서 그런 경우 필요한 것이 재판상 이혼이랍니다.

협의이혼은 어떤 사유가 되었든 부부 당사자 간에 혼인관계 청산의 의사가 일치하는지를 법원이 확인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신속하고 쉽게 이혼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다만 법원은 가정 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가급적 가정이 유지되길 바라겠죠?
그래서 당사자로 하여금 생각할 시간을 주는데요, 법원에 이혼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최종 의사확인까지의 기간 사이에 일정한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더 부여하면서 이혼 후 자녀관계를 위한 교육을 하고 있고, 이혼할 부부에게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 누가 행사할 것인지, 자녀의 양육비는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 양육하지 않는 당사자가 면접교섭권은 어떻게 누가 행사할 것인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럼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ㅡ다음 편에 이어서 >▽<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