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울산이혼소송/울산변호사 이민호]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안싸울수야 없겠지만 뭐든지 대화로 하고, 그래도 않되면 법으로 해야지 아무리 미워도 욱해서 부인이나 남편을 때리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가정폭력사건으로 형사처벌 됩니데이.
옛날에는 가정폭력에 국가기관이 둔감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가정폭력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접근금지 등)을 발령하기도 하고 경찰도 적극 입건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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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잘못을 떠나 폭력은 무조건 엄금입니다.
명심하세요.

내일 울산구치소에 가정폭력으로 구속되어 있는 고객 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화난다고 집에 불지를라다가 걸려서 구속되었다네요.

이런 경우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입니다.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벌금이 없습니다.

기수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고,

현조건조물방화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걍 소송해서 이혼하고 말지
왜 성질을 못이겨서 자기 신세까지 조지는가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