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가정폭력 고소 외 별도 대응 방법 접근금지가처분 형사고소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법률상담 울산변호사 이민호] 가정폭력시 고소 외 별도대응방법

 

1.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 이혼소송을 전제로 함

- 형사고소 유무와 무관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임시조치

- 단 형사고소를 전제로 함

-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피해자보호명령

-형사고소 유무와 무관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