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자료 목록

[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 파탄 이혼 사유 배우자와 상의없는 독단적 경제권 행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7-07-14 10:15
조회
2,472

본문

[이혼소송 울산변호사 이민호] 배우자와 상의없는 독단적 경제권 행사

서울고등법원 2013르2269(본소),2013르3361(반소)의 경우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에서 “자신은 기존의 높은 소비수준이나 생활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소득을 초과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자신 가족들의 사업이나 소비를 지원했”고 “부부의 재정적 독립을 어렵게 만들고 아내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상처를 키웠으므로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게 파탄에 대한 책임을 인정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220건 9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100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시효(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인기글 2018.12.28 0
99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및 재산분할 인기글 2018.12.12 0
98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의 위자료 소멸시효 기산점 인기글 2018.10.16 0
9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이혼소송의 순기능 인기글 2018.10.10 0
96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혼인생활 실체 사실혼 혼인신고 주소 전입기간 가족모임 혼인의사… 인기글 2018.09.27 0
95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인지 여부 판단 인기글 2018.09.14 0
94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소송 맞불 작전과 반소 인기글 2018.08.24 0
93 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인기글 2018.08.24 0
92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 인기글 2018.08.16 0
91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공무원 퇴직연금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재산분할 분할비율 이혼 재… 인기글 2018.08.14 0
90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재산분할과 증여세 인기글 2018.07.28 0
89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소송 상간자 상간녀 혼인파탄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문자메세… 인기글 2018.07.16 0
88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 판단 인기글 2018.07.13 0
8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이혼 자녀 과거 양육비 결정시 고려사항 인기글 2018.07.12 0
86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판상 이혼 사유---부부 부양 동거 협조 의무 악의의 유… 인기글 2018.07.1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