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가정 폭력 대응 방법 이혼소송 형사고소 접근금지가처분 과태료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이혼소송이민호변호사 울산변호사 이민호] 가정폭력시 대응방법

1. 가사소송법상 접근금지가처분
  - 이혼소송을 전제로 함
  - 형사고소 유무와 무관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임시조치
  - 단 형사고소를 전제로 함
  - 임시조치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피해자보호명령
  -형사고소 유무와 무관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