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이혼 재산 분할 청구권 청구기각 확정판결 가압류, 가처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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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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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15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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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변호사 이민호] 가압류, 가처분을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다시 가처분, 가압류를 새로 해야한다는 뜻이지요.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가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이혼 및 재산분할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전의 가압류를 새로운 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다시 가처분, 가압류를 새로 해야한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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