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정신병과 이혼사유

[울산이혼소송 법률상담/울산변호사 이민호]정신병과 이혼사유

법원의 판결을 보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다 다루지는 못하나 참작해 볼만한 여러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우가 과연 이혼 사유가 되느냐 하는 것이 때로는 궁금해 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은 부부 일방이 정신병이 든 경우입니다. 살펴보면
 
법원은 판시하기를 가정은 단순히 부부만의 공동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자녀 등 모든 구성원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되었고, 그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며,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많은 재정적 지출을 요하고 그로 인한 다른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온 가족이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받더라도 타방 배우자는 배우자 간의 애정에 터잡은 의무에 따라 한정 없이 참고 살아가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민법이 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참고하세요.
[052-272-6390 울산변호사 이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