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8-19 13:59
조회
914
관련링크
본문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기 위한 요건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비록 과거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만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 양보만 요구하거나, 민, 형사 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서로 혼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다시 소송해서 이혼할 수 있다.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
비록 과거 이혼 소송이 기각되었더라도
일방 배우자의 유책성에 대한 비난만 계속하고 일방 배우자의 전면적 양보만 요구하거나, 민, 형사 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서로 혼인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도 다시 소송해서 이혼할 수 있다.
대법원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