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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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이혼 소송 취하시킨 사연---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7-08 10:44
조회
1,091

본문

또 들어 온 이혼 소송 취하시킨 사연---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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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주장으로 재산분할을 노리고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 사건이 있었다.
바람피우는 상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살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혼을 안해주니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없는 이혼 사유를 만들어서 소송을 제기해 온 것이다.
우리 고객이 찾아와서 억울하다고 하였다. 한평생 열심히 살았고,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구실을 만들어서 이혼을 제기해오고, 위자료도 달라고 하고 재산분할도 해달라는데 미치고 환장하겠다는 것이 우리 고객의 입장이었다.

변호사는 고객의 말을 일단 믿는 입장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이유없이 소송했겠느냐는 의문도 들었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해보니 우리 고객 말이 맞았다.
상대가 이혼을 제기해오면서 주장한 사유 하나하나가 말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 듯했지만 파고들어서 따져보니 하나도 사실이 아니었다.
도리어 이혼부터 제기해놓고 우리 고객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도 다는 등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우리 고객은 자기 차량에 위치추적기가 달려있어서 누가 그랬는지 황당하기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는데 알고보니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불법으로 달아놓은 것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가 벌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여러 사정이 밝혀져서 결국 이혼 소송이 이유없이 제기되었다는 가정법원의 판단으로 이혼을 기각시킨 사건이다. 이혼이 기각되니 당연히 위자료도 없고, 재산분할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몇 년이 지났음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가출하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그 고객이 수심이 가득한 채 헐레벌떡 다시 나를 찾아왔다.

소장을 검토해보니 또 다시 사실을 왜곡해서 이번에는 이전 소송에서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다른 젊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 온 것이 눈에 보였다.
로스쿨 나온지 얼마되지 않은 그 젊은 변호사는 정의감에 불타 우리 고객을 상대로 이혼 소송 승소를 위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음을 소장을 읽어보고 느낄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 고객 심장이 놀란 토끼처럼 콩닥콩닥 뛸 수밖에.... 

이에 다시 우리 고객으로부터 선임을 받은 나는 이민호 변호사가 이제 우리 고객의 변호사로 선임되었음과 앞으로 조목조목 반박할 예정임을 밝히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일단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나로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고 시간을 두고 조근 조근 압박해 가면 될 사건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내가 변호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답변서를 써서 낸 것을 받아 본 상대방은 받아보고 바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는 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우리 고객...“변호사님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가 봅니다요... ^ ^... "

나 “그러게요...잘 생긴 나를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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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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