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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위자료 책임 재산 분할 관계 ㅡ 울산 변호사 이민호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2-04-28 14:14
조회
1,112

본문

불륜과 재산 분할은 별개의 문제에요.
ㅡㅡㅡㅡ

상간하였으니 재산분할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산분할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위자료 책임과 재산분할은 별개인 것이 원칙이다.

상간을 인정하고 이혼하고 재산도 포기하겠다고 각서를 써주고 나서 협의이혼 신청까지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느끼고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

그 느낌이 맞다.
재산분할은 형성 및 기여도에 따른 것이지 혼인파탄의 책임과는 별개가 맞다.

써 준 각서야 협의이혼을 조건으로 하는거니 헙의이혼 신청하고 법원에 확인받을 때 안나타나서 열받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조건 불성취로 무효인 각서가 된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고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인거다.
-----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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