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 꼼꼼함 관건.

울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은 무조건 꼼꼼함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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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은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소송이다.
이혼전문이라는 말은 많이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전문 변호사가 발을 붙이기 힘든 분야가 이혼 소송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법원에 양육비 기준이 확립되어 있고,
위자료도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확립되어 있고
재산분할도 대충 어느 정도 기준이 이미 있어서 전문을 굳이 내세울 이유가 없다고 봐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건은 이혼전문변호사라고 누가 그러거든, 그냥 무조건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변호사가 표방하는 이혼전문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남자쪽만 전문으로 맡거나 여자쪽만 전문으로 맡는다면야 남자이혼전문변호사, 여자 이혼 전문변호사라는 용어가 이해가 되지만 남자가 오면 남자측을 맡고, 여자가 오면 여자측을 맡게 되는 것이 이혼 사건이다.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야 이혼에서 항상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원고쪽 소송대리인이고, 피고쪽도 이혼전문변호사면 승부는 어떻게 되나?
무승부가 나야 논리적이지 않겠나.
패소하는 쪽은 그럼 가짜 이혼전문변호사인가?

따라서 관건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느냐, 아니냐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자기 일처럼 꼼꼼하게 할 수 있느냐, 책임있게 할 수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이혼 사건이라도 마치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처럼 상대방의 재산을 꼼꼼하게 찾아내고, 금융자료를 꼼꼼하게 찾아내고, 찾아낸 자료를 종합하여 유의미한 결론을 이끌어내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예리하게 집어내서 칼을 벼르듯이 정리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소송은 내 주장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도 똑같이 주장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소송은 판사를 설득하여 우리측에 유리하게 귀기울이게 하는 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는 모 여성 변호사가 여자측을 선임하여 마침 나를 선임한 남자측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혼전문변호사의 논리는 우리 고객이 재산을 낭비하였고, 바람을 피웠으므로 위자료도 주고 재산의 50%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주장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문제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갖다대지 않고서는 법원이 그쪽 편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표방하므로 그걸 믿고 찾아오는 이혼 사건 고객들이 많아 이혼 사건이 미어터져서 그런지 몰라도 그 변호사는 주장만 하였을 뿐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재판만 계속 늘어지게 하였다.
반면 나는 각종 금융자료를 조회하여 사실은 낭비가 없었고, 생활비도 잘 주고 있었고, 바람을 피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도 하고, 이 사건의 본질은 재산을 미리 받아나가 쓰고 싶은 장성한 자녀들이 어머니를 꼬드겨서 이혼 소송을 하게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법원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따라서 이혼이 되지 않았고, 이혼이 되지 않으니 위자료나 재산분할도 당연히 기각되었다.

기분좋게 고객으로부터 약속된 성공보수금을 받았지만 내심 항소가 되면 또 한 건 선임할 것을 기대하고 이혼전문변호사측이 항소하길 바랐건만 항소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어 엄청 실망했었다는 ㅎㅎ

그런데 그 변호사는 이후에도 이혼전문변호사를 계속 표방하고 다니드라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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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