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겠다는 생각 ㅡ 울산 상간자 상간녀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울산 상간자 상간녀 이혼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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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있는 사람과 불륜을 저질러 상간자 상간녀가 되어서는 아니되겠지만 사람 일이란 알 수 없는 일이다. 의도치 않게 살다보면 상간자가 상간녀가 될 수도 있는 데 그것이 인생이다.

반대로 의도치 않게 배우자가 상간하는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인생이다.

물론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되었으므로 상간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그래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여야 한다.

 

상대 배우자는 바람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다.

바람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나 이혼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한 자만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더구나 바람 피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용서하면서도 상간한 자만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책임을 부담한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편해진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무리한 위자료를 주장하는 경우 적정한 위자료로 축소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해진다. 

 

그리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보통 상간한 배우자 있는 쪽의 경우 이미 가정이 해체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책임이 축소되기도 한다.

이미 벌어진 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다음으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통죄 자체가 형사적 처벌이 없지만 상간 사실을 알게 된 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 스토킹을 하는 경우, 직장이나 배우자에게 알리거나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바람피운 것과는 달리 별개의 형사적 책임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간의 피해자이면서도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도리어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고 상간한 당사자에게 위자료를 부담하거나 받아야 할 위자료를 대폭 감액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의한 후재산에 대한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하고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