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사실혼 위자료, 재산분할 요건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실무상 사실혼으로 인정받아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요건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가 사실혼이다.
실무상 사실혼이 인정되어야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된다.
그러나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의 판례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사실혼을 인정받을 수 있다.

① 혼인서약을 한 사실 유무, ② 결혼식을 올린 사실 유무, ③ 성관계를 한 사실 유무, ④ 같은 방을 사용한 사실 유무, ⑤ 각자의 지인이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서로를 부부로서 소개하거나 소개받은 사실 유무 ⑥ 각자의 가족들에 대한 결혼식이나 제사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사실 유무 ⑦ 주변의 인식 ⑧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이룬 사실 등을 각종 증거로서 입증하여야 한다.

즉 단순히 공동 공간에서 생활하였거나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증거가 없이는 사실혼을 일방이 부인하는 경우 인정받기 곤란하다는 사실이다.
사실혼이 맞는데도 인정못받으면 억울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뒤집어보면 사실혼을 오래 지속한 경우 실제 부부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차고 넘칠 것이다.
도리어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것은 사실혼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법원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증거가 없이는 생사람을 잡을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