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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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달라며 전 남편 직장에서 모욕적인 피켓 시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2-13 14:31
조회
48

본문

울산 이혼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달라며 전 남편 직장에서 모욕적인 피켓 시위
---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전 남편 점포 근처에서 전 남편의 인적사항이 담긴 전단지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모멸적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것은 형법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전 부인이 양육비 손해배상 판결을 이미 받았더라도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전 부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전 남편의 명예 훼손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벌금 700만원 선고 함

전주지방법원 판결
---------------------



양육비를 안주면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많이 있으니 불법적인 실력행사는 하지 마라는 말입니다.

이미 이혼해서 남이 되었고, 줄 돈을 안주면 이제 남은 것은 채권, 채무관계이므로 채권자로서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오죽 답답했으면 그럴까 생각도 들지만

예를 들어 돈 앞갚는다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 놔두고 가장 돈 적게 들고 쉽고 간단한 방법을 취하겠다고 하고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을 방치해놓으면 법원, 검찰, 경찰이 왜 필요하겠어요.

미서부 개척시대의 무법 사회가 되는 거지요.

현실적인 힘이 앞서는 무법사회가 되면 채권자라도 힘이 없는 자라면 채권을 실현할 수조차도 없지요.

국가의 힘을 빌리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방법을 모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지요.

돈이 드는 것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가장 빠른 방법이지요.

돈이 안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인데 아마 이 방법은 대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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