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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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재산분할 규모 예측 가능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10-18 13:13
조회
85

본문

이혼소송이 들어와서 소장을 들고 온 고객과 상담했는데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재산분할 규모였다.
소송제기한 여자쪽은 10억원을 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정확하게 얼마 정도 주는게 맞다고 말해줄 수 없다는게 정답이라는 것이다.

결혼 생활 과정, 재산 형성 경위 및 기여도.
재산 유지 경위 및 기여도,  혼인기간, 쌍방의 재산, 쌍방의 직업 등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도
이후 장기간이 흘렀고 유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 대상이 된다.
그리고 장차 아이를 누가 양육할지, 아이의 나이도 참작요소가 된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쌍방의 부채와 적극 재산을 전체적으로 모두 찾아놓고 재산분할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니 소장만 달랑 보고 사건 선임 욕심에 칼로 무우 베듯이 몇 프로라고 단정적으로 말해 드릴 수가 있나.
그저 가능성에 대해서만 예측해서 언급할 수 있을 뿐
소송은 해봐야 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종 결정은 판사가 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각종 주장과 증거로 판사를 설득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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