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진 부인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9-01 21:09
조회
156

본문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진 부인
ㅡㅡㅡㅡㅡㅡ

평범하고 수더분하고 착하게 생긴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가슴이 터져 버릴 것 같아서 신경정신과를 1년 넘게 다니고 있다며 혹시라도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먼저 신신당부하면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가 뜬구름같이 실체가 잡히지 않았다. 시집살이의 고통, 재혼한 전처 태생의 자녀들과의 갈등을 담담히 진술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민법이 인정하는 폭력이나 외도 등 부정행위나 배우자의 존속으로부터 또는 자기 존속에 대한 비정상적인 처우 등에 해당할만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었다.
남편을 무턱대고 비난하고 있지도 않았다.
생활비도 꾸준히 주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저 이혼하지 않고서는 당장이라도 죽을 것만 같다는 이야기였다.
눈물만 흘리며 목소리가 잦아 들었다.

그러나 두서없는 이야기를 한시간 가까이 듣고 있다보니 감이 왔다.

그래서 다 듣고 난 내가
결국 사모님은 생활에서 부딪히는 그런 고통들 자체가 아니라 그런 나름의 고통을
남편 분과 대화로서 풀고 싶고 남편의 지지와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남편 분은 대화를 제대로 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사모님 개인의 주관적인 포용력의 문제로 치부하고 설령 고통이 있더라도 사모님 혼자 다 떠안고 사모님만 참으면 된다는 식으로 전처의 딸들이나 시댁 부모님 사이에서 중재하고 걸러주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있어서 결국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는데 이러다가는 죽을 것만 같으니 차라리 이혼하고 싶다는 것이지요라고 정리를 해주었다.

아주머니의 말이 사실이라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는 남편이 아주머니의 고통에 진지한 대화와 중재를 통한 협조 의무를 게을리하여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걸리게 하여 자살을 생각하게 할 정도로 혼인을 더 이상 계속하기 힘들 정도의 중대한 상황을 초래한 귀책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그게 바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배움이 딸려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변호사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었다고 하면서 다시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내가 더 무슨 말을 해드리겠나.
티슈가 없어서 두루마리 화장지나 건네 드릴 밖에...

자신도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거나 표현하고 싶어도 제대로 표현을 못할 경우가 있는 법이다.

고객이 1년 동안 상당받았던 각 병원 신경정신과의 상담이 기록된 진료기록을 가져와 보시라고 하고 이혼 법률 상담을 마쳤다.
고객의 말이 사실이라면 진료기록에 평소 생활 속에서 드러난 심적 고통에 대한 그런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고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날 것 그대로의 진료기록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가시기 전에 눈물닦다가 눈썹에 붙은 화장지 쪼가리는 떼고 가시라는 말을 해주자 화장지를 떼면서 비로소 수더분한 아주머니의 다 죽어가던 얼굴에 미소가 잠시 어리는 듯 하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170건 1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169 이혼 가정 양육비 산정기준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1.05 0
168 울산 이혼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달라며 전 남편 직장에서 모욕적인 피켓 시위 2021.12.13 0
16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재산분할 규모 예측 가능성 2021.10.18 0
166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신 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 취소 인기글첨부파일 2021.09.17 0
165 사실혼 파탄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불성실한 일부 변호사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1.09.15 0
164 울산 고객이 맡겨주신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사건 -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9.15 0
163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뺏어가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9.09 0
열람중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진 부인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1.09.01 0
161 나는 변호사이지, 인생 컨설팅 상담가가 아니잖아요 ㅡ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8.14 0
160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요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많네… 인기글첨부파일 2021.07.30 0
159 울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산분할과 민사 약정금 청구 인기글 2021.07.09 0
158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할 때 양육권, 친권에 연연하지 마시라. 인기글첨부파일 2021.06.29 0
15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항소인에게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인기글 2020.08.28 0
156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표면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실상 노력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2020.10.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