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요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요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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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간통죄는 벌금이 없이 실형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대부분이고 구속도 많이 되는 범죄였습니다.
너무 형이 과하고 전과자 양산하는 간통죄 없애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시대요구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없앴는데 그 부작용인지 우리나라가 요즘 간통의 왕국이 된 느낌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혼은 잘 안해요.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서로 격려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 사유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이혼의 주요한 사유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무실만 하여도 현재 부정행위 간통을 이유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배우자를 같이 엮어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하는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싫으면 이혼부터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