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요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많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7-30 11:40
조회
164

본문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요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많네요.
-----

예전에 간통죄는 벌금이 없이 실형만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대부분이고 구속도 많이 되는 범죄였습니다.
너무 형이 과하고 전과자 양산하는 간통죄 없애야 된다고 하도 그래서 시대요구에 부응해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없앴는데 그 부작용인지 우리나라가 요즘 간통의 왕국이 된 느낌입니다.
이혼 소송을 하면서 상간자나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을 같이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혼은 잘 안해요. 힘들더라도 웬만하면 서로 격려하며 위기를 잘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부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혼 사유를 보면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 이혼의 주요한 사유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사무실만 하여도 현재 부정행위 간통을 이유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과 배우자를 같이 엮어서 이혼과 위자료 소송을 하는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싫으면 이혼부터하고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혼인 중에 부정행위를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혼소송 자료 목록

Total 170건 1 페이지
이혼소송 자료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추천
공지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ㅡ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상담예약 052-272-6390 인기글첨부파일 2019.04.10 0
169 이혼 가정 양육비 산정기준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2022.01.05 0
168 울산 이혼 양육비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양육비 달라며 전 남편 직장에서 모욕적인 피켓 시위 2021.12.13 0
16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ㅡ 재산분할 규모 예측 가능성 2021.10.18 0
166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임신 출산 경력 불고지와 혼인 취소 인기글첨부파일 2021.09.17 0
165 사실혼 파탄 재산분할 소송을 한다고 하면서 불성실한 일부 변호사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1.09.15 0
164 울산 고객이 맡겨주신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사건 - --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9.15 0
163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뺏어가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처벌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9.09 0
162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빠진 부인 ㅡ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첨부파일 2021.09.01 0
161 나는 변호사이지, 인생 컨설팅 상담가가 아니잖아요 ㅡ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인기글 2021.08.14 0
열람중 울산 이혼 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 간통죄가 없어져서 그런지 요즘 상간남 상간녀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이 많네… 인기글첨부파일 2021.07.30 0
159 울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산분할과 민사 약정금 청구 인기글 2021.07.09 0
158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할 때 양육권, 친권에 연연하지 마시라. 인기글첨부파일 2021.06.29 0
157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항소인에게 재산분할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인기글 2020.08.28 0
156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표면적으로 이혼을 요구하지 않지만 사실상 노력하지 않는 경우 인기글 2020.10.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