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산분할과 민사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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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1-07-0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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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재산분할과 민사 약정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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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엇는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과정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약정에 기한 민사청구는 별도 민사소송 통해 지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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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엇는 때에 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이뤄진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민사청구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혼소송 판결의 기판력은 민사소송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과정 재산분할에서 제외된 임대수익금 약정에 기한 민사청구는 별도 민사소송 통해 지급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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