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이민호 법률사무소

이혼소송 | divorce, 離婚訴訟

[재산 분할]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양육권]
이혼시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에게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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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할 때 양육권, 친권에 연연하지 마시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6-29 17:07
조회
201

본문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이혼 소송할 때 양육권, 친권에 연연하지 마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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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하다보면 양육권, 친권에 집착하다 큰 틀인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본다.

너무 서두르고 급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소송의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송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내 소송만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하는 것인데 조바심을 내봤자 될일이 안되기만 하지 잘 되기가 힘들다.



성급한 사람은 이혼도 속전속결이다. 결혼할 때 속전 속결로 했더라도 이혼은 더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고, 장래의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도 확인해서 그에 대한 재산분할을 확인하고, 위자료도 충분히 받아내야 하지 않겠나.



당연히 이혼 자체가 고통스럽기에 빨리 끝나는 것을 바라는 마음 충분히 알겠지만 변호사 역시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이라고 봤을 때 소송 몇 번 안가고 빨리 끝나면 변호사로서도 나쁠 것이 뭐가 있겠나.

그러나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라, 차분하게 이혼 후도 생각해서 충분히 찾아낼 것은 찾아내고 끝을 보는 것이 현명하다.

어차피 이혼을 해야 할 것 같으면 말이다.

물론 협의로 모든 것이 잘 대화가 돼서 해결되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송까지 가야된다면 서두르지 말고 그럴 때 일수록 냉정하게 차분하게 현실을 직시하라는 것이다.



양육권, 친권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것 없다.

어차피 본인에게는 최악의 배우자라도 자식들에게는 역시 부모이다.

누가 키우든 자신과 비슷하게 키운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양육권, 친권은 고정이 아니라 유동이라는 것이다.

이혼 판결에서 양육권자 친권자를 정해두더라도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잘 양육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시할 권리가 주어진다.

따라서 양육하지 않는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통해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는 양육권, 친권 변경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로 키울 생각없이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양보를 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적절히 밀고 당기면 양육권, 친권을 쉽게 가져올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정말로 아이들을 키우겠다는 쪽 특히 어머니가 강력히 양육권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폭력이나, 범죄행위로 가정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 아버지쪽에서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그러니 그런 것에 집착해서 양육권, 친권 때문에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것은 괜한 진을 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된다.



전략을 적정히 설정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집중하고 상대방이 단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유인책을 써서 양육권, 친권을 양보받든지, 아니면 위자료,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 나서 추후 사정변경을 통해 양육권, 친권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후회없는 이혼을 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나보면 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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