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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이혼 소송 가사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혼인파탄과 상간자 위자료 쟁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1-05-11 10:46
조회
1,622

본문

울산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 혼인파탄과 상간자 위자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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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이혼 소송의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상간자와 상간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상간자와 상간한 배우자를 선임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방어적인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변호사는 어쩔 때는 칼을 겨누는 입장의 편이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칼 끝 방향에 서있는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고객의 입장에 따라 변호사는 창과 방패의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숙명이다.

그런데 항상 이런 경우 배우자가 먼저 상간을 함으로 인해서 혼인파탄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혼인파탄이 이미 나고 그 상태에서 각자 싱글처럼 행동하다가
상간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상간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측이 상대방을 상간을 이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그러면 쟁점은 혼인파탄이 먼저냐, 상간이 먼저냐가 중요해진다.
상간이 혼인파탄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꼼짝없이 위자료 책임과 자녀들의 비난을 뒤집어써야 하지만 만약 이미 회복할 수 없는 혼인파탄이 먼저라고 한다면 과연 상간과 혼인파탄 위자료 책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선후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변호사의 경험과 관록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울산 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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